통장 압류로 생활비 걱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으로 해결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방법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 통보는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에게는 매일의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큰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해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은 찾아 쓸 수 있도록 허락받는 방법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생계비, 아동수당 등이 통장에 있어도 압류가 걸리면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생계비를 받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월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아동수당이나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사용 불가능한 경우

법이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생활비'는 얼마 일까요?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은 압류 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급여, 예금, 정부 지원금 등은 185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만약 여러 은행에 돈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 합계가 185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되어 전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 월급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렇게 하세요! (5단계)

이 절차는 법원에 요청하여 압류는 유지하되, 일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5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단계 내용
1단계: 신청서 준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양식 확보).
신청서에 본인 정보, 압류된 통장 정보, 생활이 어려운 이유, 통장 잔액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단계: 필요한 서류 모으기
  • 모든 은행의 통장 잔액 증명서 및 거래 내역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월세 계약서,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등 생활이 어렵다는 증빙 자료
  • 정부 지원금 수급 증명서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Tip: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에 신청하기 압류를 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후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원의 심사 및 결정 기다리기 법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해당 은행에 압류 해제 명령이 전달됩니다.
5단계: 결정 통보 확인 후 통장 사용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일부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Tip: 은행마다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법원의 결정문 도착 여부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통장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청은 생활비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 법원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계속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과 같은 다른 채무 해결 방법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외에도,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방법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모든 은행 통장에 남은 돈이 185만 원 이하일 때,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된 통장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키는 첫걸음!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찾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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