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소득입니다.
“한 달에 배달비로 300만 원 정도 정산받는데, 개인회생에서도 제 월소득을 30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달라이더처럼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직업은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총수입과 실제 개인회생에서 보는 영업소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들어가는 유류비와 보험료가 있고,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매달 차량비도 발생합니다. 수리비와 소모품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이런 구조를 반영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보면 영업소득자의 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출금액 - 영업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출비용 = 순소득
그리고 이를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배달라이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가 통장에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실제 얼마를 지출했고, 그 지출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달라이더도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배달대행은 회사에서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소득구조가 다릅니다. 오늘 15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7만 원밖에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주문이 많은 시기에는 수입이 올라가고, 일을 쉬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특정 한 달만 떼어서 소득을 판단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확인한 뒤 평균적인 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의 예로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 각종 인적용역 종사자
등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직종에서 정식 수입정산서를 충분히 제출하기 어렵다면 보수가 들어오는 통장내역, 직접 작성한 영업장부, 수입상황보고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민이나 쿠팡이츠 라이더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법원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는 영업소득자의 소득 산정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금액에서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및 기타 필요한 지출비용을 뺀 뒤 /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또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영업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라이더라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
| 배민·쿠팡이츠 등 월평균 정산수입 | 3,500,000원 |
| 오토바이 렌트·리스 등 | -450,000원 |
| 유류비 | -300,000원 |
| 유상운송보험 등 | -150,000원 |
| 수리·소모품비 평균 | -100,000원 |
| 기타 실제 영업비용 | -100,000원 |
| 예상 순영업소득 | 2,400,000원 |
렌트비 45만 원, 유류비 30만 원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배달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다른 항목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라이더 개인회생은 단순히 플랫폼 정산내역 하나만 제출하는 것보다 수입과 비용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배민라이더 개인회생 사례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사례 중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배민라이더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신청인은 1인 가구로 배민라이더 일을 하고 있었고, 공개자료에는 배달 일을 시작한 뒤 월평균 약 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본정보에 기재된 월평균 소득은 2,080,137원이었습니다.
총채무는 약 8,029만 원이었고, 공개된 결과는 월 변제금 약 64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이었습니다. 사건을 공개한 법무법인은 소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리스료,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등 관련 지출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법원에서 모두다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여 순소득으로 주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이더 직종의 평균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산서가 평균소득으로 인정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의 상향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과 비용을 산출하여 순소득을 평균소득으로 주장하는 단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직무편람에는 실무방식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 정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보험료·유류비·정비비 등의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득을 소명하는 방식이 실무방식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보험료·오토바이 비용은 모두 인정될까?
“배달 일을 하면서 쓴 돈이면 전부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경영·보존·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도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라면 다음 비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비용 | 실무적으로 확인할 부분 |
|---|---|
| 유류비 | 실제 배달업무에 사용한 주유내역 |
| 보험료 | 유상운송·업무용 보험 등 실제 납부액 |
| 오토바이 렌트료 |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인지 |
| 오토바이 리스료 |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
| 수리비 | 실제 정비·수리 내역 |
| 타이어·엔진오일 등 | 업무용 차량 소모품 여부 |
| 플랫폼·대행업체 비용 | 실제 정산 과정에서 부담한 수수료인지 |
| 통신비 등 | 전액보다 업무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 |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서도 차량유지비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리스차량의 경우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선비, 차량운반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 역시 영업비용 검토항목에 포함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입니다.
오토바이 할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렌트료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유지비와 오토바이 구입을 위한 대출 상환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매달 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40만 원 전체를 단순히 영업비용으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서도 감가상각비나 금융비용 가운데 실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은 순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다시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렌트비 = 무조건 인정
리스료 = 무조건 인정
오토바이 할부금 = 무조건 인정
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의 성격과 실제 영업 유지 필요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비용을 두 번 빼는 것도 안 됩니다
배달라이더 소득을 계산할 때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중복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 표시된 총 매출이 350만 원인데 실제 통장에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330만 원만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수수료를 빼고 지급된 330만 원을 매출기준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수수료 20만 원을 비용으로 차감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뺀 셈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서도 화물운송업자의 경우 매입금액에 이미 주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유비를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도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플랫폼 정산금액이 무엇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지, 실제 입금액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만 제출하면 될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목적과 세금을 계산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서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일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크게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확인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에 연소득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제 월소득은 150만 원입니다.”
라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실제 플랫폼 정산자료, 통장거래내역, 비용자료 등을 함께 보면서 현실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민·쿠팡이츠 라이더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상담을 받거나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이라도 다음 자료 정도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플랫폼별 정산내역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등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했다면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각 플랫폼별 월별 정산내역을 합쳐 실제 총수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산금이 들어오는 통장
플랫폼 정산금과 실제 통장 입금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별도 지급받은 수입이 있다면 그것 역시 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3. 오토바이 관련 계약서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을 같이 준비합니다. 단순히 “매달 50만 원 냅니다”보다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4. 유류비·보험료
카드내역, 주유내역,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5. 수리비와 소모품비
일회성으로 큰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특정 한 달 전체 비용으로 볼 것인지, 일정 기간 평균비용으로 볼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면 같이 확인합니다. 세무자료 하나만으로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입이 매달 다르면 몇 개월을 봐야 할까?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의 원칙은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입니다.
배달라이더처럼 계절이나 근무량에 따라 수입변동이 큰 직업에는 꽤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해 월 400만 원씩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 달 몸이 좋지 않아 15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해서 월소득을 바로 150만 원으로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자료를 놓고 봐야 합니다.
다만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최근 자료와 이전 직업, 현재 근무형태, 앞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배달라이더 상담에서는 개인회생부터 바로 계산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보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배달 등 전체 월평균 수입 확인
②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영업비용 차감
③ 세금·사회보험료 등 확인
④ 가구 상황에 따른 인정생계비 확인
⑤ 남는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검토
예를 들어 월 정산수입이 3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고 실제 순영업소득이 250만 원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3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에 가까운 실질소득입니다. 물론 이 100만 원의 비용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보는 소득이 반드시 플랫폼의 총 정산액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영업소득자의 실제 매출을 확인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하여 순소득을 산정합니다.
배달라이더라면 특히
플랫폼 정산내역 + 통장 입금내역 + 오토바이 비용 + 유류비 + 보험료 + 수리비
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용을 많이 적는다고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되지 않는 비용이나 개인적 소비, 이미 정산과정에서 빠진 비용을 다시 공제하려 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대행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이 될까요?”를 묻기보다,
“최근 1년 동안 내가 실제 얼마를 벌었고,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를 썼으며, 생활비와 채무상환 후에는 매달 얼마가 남았는가?”
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숫자가 정리되어야 개인회생의 예상 변제금도 계산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제도가 현재 상황에 더 맞는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 수원회생법원 배민라이더 개인회생 공개사례
※ 공개된 개인회생 사례는 해당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문 전체가 공개된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영업비용의 인정 여부와 인정금액은 사건별 제출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