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유체동산 압류된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빚 문제로부터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체동산이 어떻게 압류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긴급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살펴봐주세요.
1.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체동산'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현금,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있는 집에 집행관이 방문해 TV나 냉장고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유체동산 압류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 목록
-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구
- 정부 지원 생계비 (예: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즉,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자산이 있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 실제 사례 : '기초생활 수급자의 유체동산 압류'
실제로 기초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압류는 물론이며,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에서는 유체동산압류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통장압류
일반 시중은행의 통장압류는 진행된 상황이므로, 사용이 불가하고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비를 지원받아 현금생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비를 일반통장에서 받는 상황에서 압류가 되었다면,
이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케이스가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생계수급비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신청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압류
연체상황이 장기화(10년 이상)되면, 채권은 떠돌아다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채권자)가 변경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채권을 NPL이라 부르며, 기관끼리 사고파는 것이 이뤄지게 됩니다.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은 채권은 싼 값에 거래가 진행되며, 이 채권을 구입한(양수채권사) 기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죠.
이때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유체동산 압류' 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종종 겪는 상황이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채무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에 예외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채권자에게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4. 유체동산 압류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
4-1. 금융감독원 압류 가이드라인 - 민원신청하기
채권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철회를 즉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 장애, 고령, 법정 한부모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 라인 (민원신청방법)
4-2. 빚 문제 해결방법
유체동산압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빚을 갚아야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는 또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이며,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해결을 도와주는 많은 공공기관과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랜 채무의 늪에서 빠져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취약계층 개인파산 상담 및 지원 기관 (무료 공공기관)
결론: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한다면 압류로부터 자신의 생계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번 글이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응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