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통신요금만 내면 끝날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금액만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안에 콘텐츠 이용료나 소액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역시 통신사에 납부하면 별도의 부채가 남아 있지 않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요금과는 별도로, 다른 채권자에게 빚이 생긴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추후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용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소액 결제는 구조가 다르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결제하면, 통신사는 단지 그 결제금액을 요금청구서에 포함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곳은 콘텐츠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수납한 결제대행사입니다.

즉, 통신사는 결제의 중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채권자는 소액결제 대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날, KG모빌리언스, 페이레터, 갤럭시아머니트리 같은 회사들이 해당됩니다.

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상담 현장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용 이력이 있다고 답하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가 어떤 결제사에서 이뤄졌는지를 조회하거나, 직접 결제대행사에 문의하여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통신요금만 연체됐다고 생각해서 해당 통신사만 채권자 목록에 넣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로부터 따로 회수되고 있었다면, 통신요금을 완납해도 연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추심이 계속되거나 신용정보에 장기연체로 등재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소액결제 대행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대부분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해주며, 요청 시 필요한 정보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역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요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날: 1566-3355
  • KG모빌리언스: 1600-0523
  • 페이레터: 1588-0080
  • 갤럭시아머니트리: 1566-0123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선 자동 발급 양식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소액결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향후 누락채권으로 상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누락채권으로 인한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 추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소액결제사 이기 때문에 채권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상환 의무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의 부채가 통신사에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통신요금 미납증명서 상, 소액결제 미납금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액결제사의 미납금액은 따로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확보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액결제 부채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