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 피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여 주변, 월변, 일수 등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제도권 금융은 접근하지 못하고,
등록된 대부업체 마저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만 쓰고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불법인 걸까요?
우선 돈을 빌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에서 신분증과 차용증을 작성,
사진으로 확인을 마친 이후에 자금이 입금되는 절차가 보통입니다.
첫번째, 법정이자율 초과 가능성
보통 불법사금융 차용증의 금리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예) 150만원을 빌려주고, 2달 후 210만원을 갚는다. (연이율 653%)
예) 15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원을 제한 후 120만원을 입금
이와 같은 차용증 및 계약은 법정이자율(연20% 이내)을 초과하는 불법계약입니다.
두번째,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를 요구합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주변으로 상환을 요구받거나,
현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 연장이 필요하니 연장비를 입금해라.
연장비 입금은 원금차감은 되는 것이 아니며,
말그대로 현 계약의 연장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이 진행되기 어려워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주변 다른 업체를 소개 해줄테니, 그곳에서 빌려서 연장비를 달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해되지 못하는 갈취에 응할수밖에 없을까요?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점이 잡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이 오가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보 중 약점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득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부모의 연락처를 안다거나 (도망가면 안되니까 지인연락처를 달라는 식)
일하고 있다면 확인해야하니 직장의 사장 연락처를 달라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한 업체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약점은 곧 채권자의 추심 독촉에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려서 돈을 받아가겠다.
회사로 찾아가서 사장에게 알리겠다.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 정보를 다 공개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등등..
이런 협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며,
채권자의 갈취에 응할수밖에 없는 심각한 착취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협박과 갈취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면,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을 통해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권자의 추심독촉을 대리해서 받아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에 대한 협상과 상환을 채권자와 협상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 그리고 명백한 사안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행동이 진행될 때, 경찰의 신고가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에 대한 법정이자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법에 의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미 상환한 상황이라면
채권에 대한 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을 채무자 혼자서 진행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링 위에서 채무자는 엄청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악랄하게 불법을 자행하며 불법사금융 업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끊어내는데에도 용기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업자들은 공권력이 지원되는 순간
꼬리 자르기, 채권의 종결, 부당이득의 반환 등
생각보다 자취를 감추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순간이라면 용기를 내어 신고하세요.
불법에 고통받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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