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하면 끝일까? - 재계와 재회생, 전체 구조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통 비슷합니다.
“이제 개인 회생은 끝난 걸까?”
“3번만 밀리면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납 이후에도 선택지는 남아 있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되었을 때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계와 재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체 구조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개인회생 미납,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다
흔히 “개인회생은 3회 미납이면 바로 폐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미납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미납3회를 하였다고 바로 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미납이 발생한 이유
- 일시적인 소득 중단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 이후 정상 납부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3회 미납이 발생했더라도 즉시 폐지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납 이후 갈리는 두 가지 경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된 이후의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 기존 개인회생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재계)
- 기존 회생이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재회생)
중요한 점은 이 둘 중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재계란 무엇인가
재계는 말 그대로 기존 개인회생을 다시 이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
- 미납 횟수가 많을수록 일시 부담이 커짐
그래서 서류 상으로는 재계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당장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회생은 어떤 선택일까
재회생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 새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회생이 오히려 월 변제금이나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와 재회생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물론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납입한 변제금에 대해 이자, 원금을 제외한 이후의 대출금이 살아남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며, 추심 독촉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였을 때의 예상되는 상황이, 더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총 부담 비교
개인회생 미납 이후의 선택은 단순히 월 변제금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다음 항목들을 함께 비교합니다.- 기존 회생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변제금 총액
-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규모
- 재계 시 당장 부담해야 할 미납금
- 재회생 신청 시 새로 산정될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금
이 비교를 통해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이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 변화, 생계비 조정, 재판부 판단 경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상담이 의미 있다
개인회생 미납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가능한 선택지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간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 상담을 통해 재계와 재회생 중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폐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숫자로 비교하고 구조를 이해한 뒤 무리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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