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 압류 해제' 완벽 가이드: 서류 발급부터 은행 확인까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 바로 **'통장 압류 해제'**입니다. "인가만 나면 나라에서 다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압류 해제는 '스스로' 신청해야만 풀립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인가 결정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변제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존에 진행된 강제집행(압류)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회생법원)과 은행(제3채무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법원에 "이제 회생 인가가 났으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 꾸러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4~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인가결정문 등본: 회생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승인했다는 증서입니다.
- ② 확정증명원: 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최종 확정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보통 인가 결정 후 약 2주 뒤 발급 가능)
- ③ 채권자목록 등본: 내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회생 목록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④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옛날에 집으로 날아왔던 '통장 압류 결정문'입니다. 사건번호(예: 2023타채XXXX)를 알아야 합니다.
- Tip: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오프라인: 해당 회생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공인인증서 필요)
3. 가장 중요한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
준비한 서류를 들고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압류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 (회생 사건번호가 아님!)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압류 결정문 내용 기재 (제3채무자는 보통 'OO은행'입니다.)
- 신청 취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사건의 강제집행을 취소(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합니다.
4. 실전 절차: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중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서류를 내는 곳은 '회생 법원'이 아니라 '집행 법원'입니다.
- 집행법원 방문: 통장을 압류 했던 법원(압류 결정문을 보낸 법원)의 '기타집행계'를 찾아갑니다.
비용 납부: * 인지대: 약 1,000원 내외
- 송달료: 은행(제3채무자)에 해제 통지서를 보낼 우편 요금 (은행 1곳당 약 2회분, 대략 1~2만 원 선) 법원 내 은행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 접수: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끝!
5. 접수 후, 통장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 법원 처리: 서류를 검토하고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는 데 약 3~7일이 걸립니다.
- 은행 통지: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 해제 통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 최종 해제: 은행이 우편을 받고 전산에 반영하면 즉시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1~2주 소요)
놓치면 후회하는 꿀팁 & 주의사항
- 압류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상태로 통장에 묶여있던 돈은 압류가 해제되면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압류된 금액이 너무 크거나 특수한 경우 법원에서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줘라"고 조건(적립금)을 거는 경우가 있으니 인가 결정문을 꼭 확인하세요.
- 여러 은행이 압류되었다면?
은행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은행 개수만큼 발생하니 미리 체크하세요!
- 전자소송이 편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힘들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장 압류 해제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내 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되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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