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자동소각 기준: 내 채권도 해당될까? 압류·추심·신용 변화 정리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을 자동소각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 채무도 소각되는 건가?”, “자동소각되면 압류는 풀리는지”, “신용정보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소각 대상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방법, 압류·추심·신용 변화, 그리고 소각 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까지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
1. 새도약기금 자동소각, 어떤 채권이 대상일까
새도약기금의 자동소각은 모든 연체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연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장기연체가 지속되고,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 대상이 된다.
- 연체 5년 이상
- 이미 추심이 사실상 중단된 채권
- 금융기관 내부에서 ‘회수 곤란’으로 분류된 채권
- 담보가 없거나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는 채권
즉, “상환 능력이 없고, 회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는 오래된 채권이 중심이다.
2) 취약계층 중심 적용
새도약기금은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소득이 매우 낮거나 불안정한 경우
-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 기초보장제도 보호 중인 취약계층
3) 정부가 매입했거나 금융사가 내부 정리한 장기채권
자동소각은
-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장기 연체 채권에 적용된다.
개인의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소각 대상’으로 확정한 채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내 채무도 자동소각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1) 금융기관의 안내를 기다리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채권이 소각 될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연락이 누락되거나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신용정보에서 확인하는 방법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된다.
- 나이스지키미
- 올크레딧
소각된 채권은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대출종결
- 채권소각
- 상각 처리
다만, 신용정보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두 달 간격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추심 연락이 갑자기 중단된 경우
채권이 소각되면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사라진다면 간접적인 징후일 수 있다.
3. 자동 소각 되면 압류는 풀릴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1) 결론: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채권을 소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 압류·급여 압류·지급명령 등이 해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압류 해제는 아래 절차가 필요하다.
- 채권 소각 확인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추심 사무소에 압류 해제 요청
- 금융기관이 법원 또는 은행에 해제 요청 진행
- 압류 해제 처리
즉, 소각은 금융기관의 내부 정리일 뿐, 압류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가 남아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
2) 압류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통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 복지급여, 급여 입금 등에 계속 지장이 생긴다 (일반통장 사용불가)
- 소각된 채권인데도 압류가 유지되어 생활 불편이 지속된다
압류 해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다.
4. 자동 소각 후, 추심은 어떻게 변할까?
채권이 소각되면 원칙적으로 추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채권 소각 정보가 시스템에 늦게 반영되어 일시적으로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 하도급 추심사에서 소각 사실을 모른 채 연락하는 경우
이럴 때는
- 소각 사실을 안내하고,
- 계속 연락이 온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활용하면 된다.
5. 자동 소각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자동소각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소각 이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신용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1) 신용보고서 재확인
소각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체크한다.
2) 압류 해제 요청
압류가 걸려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정상 금융활동이 가능하다.
3) 이중추심 여부 확인
소각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
4) 남은 채무 정리
자동소각 대상이 아닌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연체나 단기 연체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5) 작은 금융습관 회복
- 체크카드 소액 사용
- 자동이체 정상 유지
- 소득과 지출 패턴 안정화
이런 습관은 신용정보 회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6. 정리
새도약기금의 자동소각은
오랫동안 부담이 되었던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자동소각 기준은 장기연체 + 회수불능 가능성이 핵심이다.
- 내 채권이 자동소각 대상인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해제 요청이 필요하다.
- 추심은 중단되지만, 남아 있는 채권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자동소각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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