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채무가 많아 검색량이 급증한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 연체 전이나 상환 곤란 예상 → 이자 감면, 최장 20년 상환 연장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융채무 내역서 등

사업자 대출 중심, 특히 보증 채무일 경우 새출발기금이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자·프리랜서 등 일반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카드빚, 신용대출, 생활자금 중심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습니다.

대상: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조건: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혜택: 3~5년간 변제계획 이행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제출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 금융거래내역 등

생활채무 위주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절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중채무 현상과 채권원인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무엇일지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보증채무 중심 → 새출발기금이 유리

생활대출·카드빚 중심 → 개인회생이 적합

혼합된 경우 → 두 제도 상세 검토 필요

두 제도 모두 원금 감면이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 신청만으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실제 상환능력과 재정 상태를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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