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의 희망,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의 발판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을 일으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최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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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 기본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자 포함, 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채무 요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사업자 대출 등 사업 관련 금융채무를 보유한 자.

  • 특히 유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보증 대출 등 정책자금을 이용한 채무가 있다면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한도: 채무조정 가능한 총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2. 차주(채무자) 유형 구분과 핵심 혜택



새출발기금의 지원 혜택은 채무자의 연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 원금감면 (60% ~ 최대90%)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우대

2) 부실우려차주

 - 연체는 없으나, 상환이 어려운 자
 -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최장 20년)
 - 연체이자면제, 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 인하

핵심: 이미 연체가 오래되었다면 '부실차주'로서 원금 감면의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강화된 주요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원금 감면 확대: 저소득 부실차주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이자 및 금리 조정: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부실우려차주(30일 이하 연체)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인하됩니다.

  •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거치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장점과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강력한 재기 지원책이지만, 신청 시 유의할 점도 명확합니다.

장점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즉시 추심 중단일반 생활 채무 (카드 빚 등) 적용 불가
사업자 대출 맞춤형 지원신청은 1회만 가능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변경은 예외)
취약계층 원금 감면 대폭 확대서류 준비가 까다로우며, 특히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 추가 우대채무조정 약정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더욱 두터워진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새출발기금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