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신용사면),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전액 상환할 테니 기록만 지워달라?" – 과연 이 제도는 서민의 재기를 위한 '선물'일까, 아니면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일까?
정부가 2025년 대규모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대중적 명칭 '신용사면')을 발표하며 최대 370만 명의 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 전제와 구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금융 당국의 미흡한 데이터 관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맹점 1: '전액 상환 후 기록 삭제'의 기이한 논리
신용사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연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 과거의 연체 기록(공공정보, 연체 이력)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해준다."
묻고 싶습니다.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면, 애초에 왜 신용 평점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 상환의 본질적 의미 퇴색: 채무를 완전히 갚는 행위는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이자, 신용 회복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이후에도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장기간 신용평점이 제자리걸음을 하도록 만드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과도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시스템의 자백: 금융 당국이 나서서 '신용 회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록을 인위적으로 지워주는 것은, **"현재의 신용평가 체계로는 전액 상환자의 신용 회복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리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핵심 맹점 2: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길래'의 의문
대중은 신용사면을 통해 점수가 수십 점 오른다는 소식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점수 상승의 배경에는, 이미 빚을 다 갚은 사람에게까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장기 연체 기록'의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단기적 실수나 일시적 경제 위기(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로 인해 발생한 연체 기록이, 채무를 모두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금융 활동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는데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록을 지워줘야만 신용 회복이 되는 신용평가 체계.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맹점 3: 금융 당국의 데이터와 통계의 실효성 의문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인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평균 101점의 신용평점 상승을 예측하며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 '상승 점수'의 함정: 수십 점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그들의 신용평점이 과거 연체 기록 때문에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 '370만 명' 예측의 근거: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혜택 대상' 예측치와, 실제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전액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민들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서민들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아닌,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사면'이 아닌 '평가 방식의 개선'
2025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분명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록 삭제가 아닌, 신용평점 시스템 자체의 변화입니다.
- 전액 상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 회복: 채무를 전액 상환한 시점부터 과거 연체 이력의 신용평점 반영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별 차등 적용: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단기 연체와 고의적 장기 연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비금융 정보 활용 확대: 통신비, 공과금 등의 성실 납부 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과거 이력이 아닌 현재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빚을 갚고 싶어도 기록 때문에 갚을 엄두가 안 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매년 반복해야 하는 처방'이 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일시적 사면 대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사항: '삭제 ≠ 탕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지,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환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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