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값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카드 값도 계속 갚아야 할까?”
이미 소득으로 생활비와 원리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번 달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해당 카드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인회생할 거라면 카드값은 안 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번 달 카드값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최근 어떤 금융거래를 했는지,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할 것이니 더 빌려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못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실제 상환능력이 부족해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와 기본생활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고,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이 200만 원이라면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해당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카드값은 안 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상상환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카드값을 갚고 나면 월세나 식비가 부족해져 다시 현금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무조건 기존 채무를 갚는 것도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카드값을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가
↓
카드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이 필요한가
↓
이미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가
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카드와 계좌 거래를 왜 확인할까요?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채무액뿐 아니라 채무가 증가한 과정과 신청인의 재산상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일정 기간의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 빚이 늘어났는가?
최근 대출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큰 금액의 현금인출이나 송금은 왜 발생했는가?
현재 신고한 재산과 실제 재산은 일치하는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채무가 증가한 경위와 신청의 성실성, 재산을 숨긴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카드값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하나만 떼어놓고 개인회생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차피 개인회생하니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카드값을 못 낸 것과 다음과 같은 행동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차피 개인회생할 거니까 남은 카드론 한도를 다 받자.”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카드론 한도 전액 실행
↓
고가의 물품 구입
또는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가족·지인 계좌로 송금
↓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이라는 흐름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 대출이 있다는 것보다 왜 신청 직전에 채무를 크게 늘렸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최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000만 원의 카드론이라도 사용처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근채무에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금인출이나 타계좌 송금이 있으면 기각될까요?
현금인출이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 상당한 신규대출을 받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뒤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2,000만 원
↓
1,500만 원 현금인출
↓
현재 보유현금 없음
↓
사용처도 설명하지 못함
이라면 법원에서는 실제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닌지, 신청 직전에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린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신청의 성실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각되지 않아도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기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변제계획을 세울 때 청산가치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신청 전에 상당한 재산을 처분했거나 큰돈을 보유했다가 현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개인회생에서 변제해야 하는 총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나 재산처분이 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이 구체화됐다면 새로운 채무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언제 → 얼마를 → 왜 빌렸는지 →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현금의 실제 사용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했다면
왜 송금했는지, 빌려준 돈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등 실제 금전관계를 확인합니다.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그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값,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카드값을 안 내도 됩니다.”
또는
“신청할 때까지 무조건 카드값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을 예상하면서 남아 있는 신용한도를 최대한 사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달 카드값 하나의 납부 여부가 아니라 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채무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입니다.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할 것이니 마지막까지 더 빌려 쓰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연체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추가채무를 만들지 않고 최근 금융거래와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카드값뿐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와 같은 최근 채무,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이후 카드사 독촉이 언제 중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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