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쓴 대출, 내 이름으로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녀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까지 사용하면서 빚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돈은 부모님이 사용했는데, 이 대출도 내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면 부모님이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전달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부모님에게 돌려받을 돈은 없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했는데 왜 내 채무가 될까?
돈을 사용한 사람과 대출계약을 한 사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모님의 사업자금으로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자녀 명의 대출 3,000만 원
↓
자녀 계좌 입금
↓
부모님 계좌로 송금
↓
부모님 사업자금으로 사용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대신 갚아주지 못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출 명의자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가족이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대출금이 실제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받은 대출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 내용
- 대출은 언제 받았는가?
- 부모님에게 얼마를 보냈는가?
- 돈은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가?
- 생활비나 사업비로 지원한 것인가?
- 부모님에게 빌려준 것인가?
- 지금도 돌려받을 돈이 있는가?
예를 들어 대출 직후 부모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부모님이 사용했습니다”라는 설명에서 끝내기보다 그 이후 돈의 사용처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거래내역이나 사업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준 돈도 내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현재 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성격입니다.
같은 2,000만 원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로 지원했다
→ 실제 생활비로 소비됐는지 확인
부모님 사업비로 지원했다
→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부모님에게 빌려줬다
→ 현재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
특히 마지막 경우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이고 지금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반환청구권의 재산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전달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실행 → 가족에게 송금 → 실제 사용 → 현재 반환 가능성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쓴 대출도 개인회생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전달한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고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 대출과 달리 가족에게 상당한 돈을 보냈다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깁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① 누구 명의의 채무인가
↓
②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
③ 가족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는가
↓
④ 개인회생 재산평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이 크다면 신청 전에 자금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준 돈이 있다면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준 돈이 생활비인지, 사업비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와 변제금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대출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대출금 사용처·가족에게 준 돈의 재산평가 문제는 아래 글에서 사례별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이 쓴 대출도 개인회생 되나요?
내 명의로 받은 가족 대출의 사용처와 재산평가까지 자세히 보기
[부모님이 쓴 대출도 개인회생 되나요? 내 명의로 받은 가족 대출 정리]
가족 때문에 빚이 계속 늘고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만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의 사업이나 생활비 때문에 내 명의의 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구조인가?
이 부분입니다.
부모 사업자금 부족
↓
자녀가 대출
↓
부모가 원리금 상환
↓
사업이 다시 어려워짐
↓
부모의 상환 중단
↓
자녀가 카드론으로 막음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기존 채무만 조정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 때문에 생긴 채무라면 가족재정과 자신의 금융생활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미 발생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가족 채무가 다시 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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