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채권자가 신용회복을 막고 있다면? 금감원 민원이 필요한 이유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한 채권자가 계속 부동의를 해요. 이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단일 채권자'의 경우, 신용회복 신청 후 부동의로 인하여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상담하던 한 분은
2003년 발생한 장기연체 채권 하나 때문에 신용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장기연체채권을 양수한 업체는 20년 가까운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하려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부동의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장기연체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실제 IMF 시절, 상환하지 못한 소액채권들이
양도양수를 거쳐 지금도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의 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 이후 누락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단일채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채무원금 194만 원.
연체이자 2,025만 원.
총 청구금액 : 2,219만 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구조의 문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연체이자 감면, 채무 원금에 대해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의 상환을 요구받을 때,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조정받게 된다면,
채무원금 194만 원에 대해 최장 8년까지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의 효과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사가 1개라면 (단일채권사)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사는 부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채권 회수액을 높이기 위함 입니다.
워크아웃을 부동의한 이후 채무자와 단일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전략인 것입니다.
채무자는 선택지가 없다
단일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하기란 많은 시간과 비용, 신용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감원 민원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1. 단일채권자의 부동의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의 시도를 무력화
2. 신용회복위 협약 및 서민금융법 제70조 위반 가능성 있음
3.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자의 실질적 선택지가 없음
4. 반복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및 해당 금융기관의 감사 유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채권사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채권사 부동의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민원 예시 요약
본인은 과거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 하였으나, 채권자의 반복적 부동의로 조정이 무산되고 있음. 해당 채권은 20xx년경 매각되어 21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원금 약 194만 원, 이자 포함 총 채무는 약 2,025만 원에 달함. 이는 협약 불이행 및 구조적 제도 결함이므로 관련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함.
민원 제기 시 참고할 조항
“채권금융회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0조 제3항]
“신복위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정리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이 적합한 재기의 길인데
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해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 민원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중요한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신용회복, 재기를 위해 길을 찾기 위한
용기를 갖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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